■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이 나와 계시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곤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셨으면 좋겠는데.
[홍현익]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OX 퀴즈처럼 한번 간단하게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번 결정에. 그대신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부터.
[홍현익]
저는 찬성이고 우리 정부가 정말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자존심을 확실히 세웠다. 저는 아베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응인데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했고 이게 새로운 전기가 돼서 한국의 외교가 정말 똑바로 바로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교수님?
[박원곤]
저는 지소미아 중단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사실 오늘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을 제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명분과 실리 중에 명분을 택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실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앞으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많고 또 비용, 위험부담이 너무 큰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에 이게 실효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
저는 한일 갈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게 일본의 이런 거의 불법적이고 정말 어거지 보복 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제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중에 미국은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원했고 미국이 3년 전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고 일본도 상당히 원했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조차도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어떻게 실수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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